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자신이 자주 다니던 미용실의 원장님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던 여성(이하 A씨)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이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와인바에 들러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적당하게 술기운이 올랐고, 막차도 끊겼으니 의뢰인의 집에서 좀 더 놀고 가고싶다는 여성 A씨의 제안에 의뢰인은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만난 여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와인바 근처의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A씨는 200미터 가량 떨어진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하자 A씨는 “아직 잠이 안 온다.”, “조금만 더 놀다 갔으면 좋겠다.”, “내일 자신이 휴무일이다.”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A씨가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의뢰인과 A씨는 그날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일에 바빠 A씨와 연락이 뜸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A씨가 의뢰인에게 “나 임신한 것 같아 불안하다.”, “산부인과 가본 적이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당장 A씨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걱정마라, 임신이라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퇴근을 하자마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같은 날 밤 A씨는 경찰서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이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형사 방어권의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경찰 피의자조사에 함께 입회함은 물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판결을 할 수 있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확실히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조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A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의뢰인 거주지 근처의 CCTV영상 등의 증거자료들을 받아 모두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혐의사실 전후 A씨의 행동 및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냄으로써 ‘강간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광진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여성 A씨를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인용하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