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A양으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A양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A양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되어, A양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생활을 하게 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목표는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겪은 이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 성격변화나 성적 충동 조절 문제 등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후로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A양과의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끝내 거절하였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속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판심 법무법인의 치밀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과 치밀한 양형 전략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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